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159호

개정이유 — 「한국마사회법」이 2015.1.20.일자로 개정(2015.7.21.부로 시행)되어 “발주” 및 “마필관리사”의 용어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출발” 및 “말관리사”로 각각 변경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발주”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출발”로 변경안 제6조제3항, 제14조제2항제5호
2. 나“마필관리사” 용어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인 “말관리사”로 변경안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