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91호

개정이유 —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3363호, 2015. 6. 22 공포, 2016. 12.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고그림 등의 표기 방법 및 내용안 제16조의5

   1) 흡연 경고효과 제고를 위해 경고그림등의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함.

   2)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3)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18개월마다 교체하도록 함.

   4) 경고그림등의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은 순환 주기당 10개 이하의 경고그림등을 고시하고, 담배 제조자등은 이를 담배 제품에 동일한 비율로 부착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_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_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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