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6호

개정이유 —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1. 가‘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제 32조의2

   제19조를 포함한 5개 조문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2. 나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20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3. 다국민건강영양조사 구분 및 조사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21조

   기존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체계에 맞게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분하고, 조사의 세부내용을 개정함.

4. 라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구분 및 자격요건 확대안 제22조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각 조사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함.

5. 마질병관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신설안 제31조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실시,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함.

6. 바개인정보 등 처리 주체에 질병대응센터장 추가안 제32조의2

   안 제3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질병대응센터장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7. 사보건교육사 응시자격·자격기준 관련 별표 서식 개정안 별표2, 별표4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기준을 각각 ‘2급·3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여, 자격 취득이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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