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87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설되고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 과세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전자담배 정의에 궐련형을 신설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나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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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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