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264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8.11.) 및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15.6.1.)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1. 가업무 관련 비위 등 사유로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제9조의3, 제32조의2
2. 나일정요건*을 충족한 코스닥상장법인 회계담당자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안 제4조

   코스닥 상장법인의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에서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다기타 개정 사항안 제23조, 제9조의2 등

   – 일본식 법령용어 정비(‘계리’ → ‘회계처리’)

   –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단축명칭 수정(‘제도심의위원회’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등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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