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 ’20. 12. 21.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의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험 과목 등의 조정안 제2조의2 · 안 제7조

   1) 사전학점이수 과목 중 경영학의 학점을 축소(9학점→6학점)하고, “정보기술(IT)과목”을 3학점으로 신설 (안 제2조의2)

   2)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과목 중 경영학과 경제원론의 과목별 배점을 각각 조정(100점→80점)하고, 기존 상법 과목을 “기업법”으로 변경하고 출제범위를 일부 조정 (안 별표1)

   3) 공인회계사 2차 시험 과목 중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Ⅰ(중급회계)”와 “재무회계Ⅱ(고급회계)”로 분할하고, 원가관리의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 (안 별표2)

   4)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기준을 마련(안 별표 3),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개선(안 제7조)

2. 나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의에 민간위원 2인을 추가(2인→4인)하여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호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안 제31조
3. 다감사계약 전에 체결된 통상의 금융거래는 감사계약 중에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금융거래 등에 따른 채권·채무 관련 직무제한 제도를 합리화안 제1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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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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