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171호

개정이유 —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기관의 관련 근거 법령 폐지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함

1. 가현행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제한 항목(자산 등 매도관련 실사 및 가치평가 업무)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
2. 나

   제1차 시험 면제자 대상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직원이 포함되나, 동법이 폐지(‘07.4)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어 근거 법령 변경과 대상 명확화안 제4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531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2.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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