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4호
개정이유 —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징계정보의 공개 의무 및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인회계사시험 영어성적 인정기관 추가안 제2조제4항 별표3
타시험기관의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시험 영어과목 성적에 G-TELP 및 FLEX 성적도 인정
- 나공인회계사시험 접수 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액 확대안 제7조제2항
현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던 것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전액 반환하도록 변경
- 다한국공인회계사회 부위원장 수 제한 완화안 제25조
공인회계사회 회원수 증가 등에 따른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임원중 부회장의 수 상한을 5인에서 7인으로 완화
- 라회계법인 등 조치·징계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및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방법·절차 규정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조치·징계 정보를 금융위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감사인을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는 회계법인 등의 조치·징계 정보 열람·등사 신청 가능하도록 함
- 마불필요해진 조문 삭제안 제9조, 안 제37조제2항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회계사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과 금융위원장의 공인회계사 징계의결 통보 규정이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수수료 반환 기준과 정보 공개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험 응시자 편의성 개선
공인회계사 시험 영어 과목 성적 인정 기관에 G-TELP와 FLEX를 추가하고,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돌려주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응시수수료)
변경 전
현재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험개시일 전일까지 (…현행과 같음…) 전액을 (…현행과 같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열람·등사
문서나 자료를 눈으로 읽거나(열람), 복사하여 가져가는 것(등사)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인회계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4-19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7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3-30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12
- 예고 종료2018-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