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1-17호

개정이유 —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이 응시의사를 철회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 시 부과기간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함.

1. ㅇ(현황)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
2. ㅇ

   (개선) 시험실시 전일까지 응시취소 신청 시 환불가능토록 개정하여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생의 불편사항을 개선 * 접수기간 중 취소는 전액지급, 접수기간 후 시험당일 전까지는 일부지급, 시험당일 취소 시 환불불가 등의 세부사항을 총리령에 규정 □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규정 도입

3. ㅇ

   (현황) 가산금의 부과시 일정비율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과기간의 제한이나 부과총액의 제한이 없음

4. ㅇ

   (개선) 과징금 체납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여 가산금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