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28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276호, 2015. 3. 27. 공포·시행)되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행정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개정 법령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1. 가관계행정기관의 범위 지정안 제17조의2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범위와 관계행정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함

2. 나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 도입안 제17조의3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신설함

3. 다통합식품안전정보망 위탁운영기관 도입안 제17조의4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 지원을 위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라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 마련안 제17조의 5

   품목분류 체계 관리, 원재료 분류 체계 관리 등 관련 식품안전정보를 통일되게 통합·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규정을 신설함

5.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규정 마련안 제17조의 6

   식품안전법령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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