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0-63호
개정이유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추진실적 제출기한과 동일하거나 앞서 규정하고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제2항)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을 늦춰서 전년도 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쉽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적 평가 결과의 원활한 반영
소관 부처는 기존에 시행계획 제출 기한이 추진실적 제출 기한과 비슷하거나 더 빨라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올해 계획에 충분히 담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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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시·군·구는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군·구는 시행연도 2월 10일까지, 시·도는 시행연도 2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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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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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 중에서 해당 업무(식품안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앙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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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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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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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