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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8 | 대통령령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8 ~ 03.1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8 ~ 03.06 | 시행 |
| 02.28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부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부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대통령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28 ~ 04.10 | 시행 |
| 02.28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28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2.28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28 ~ 04.10 | 공포 기록 없음 |
| 02.27 | 총리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2.27 ~ 04.10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육군 종합행정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육군 기계화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4 ~ 04.05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육군 공병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4 ~ 03.1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4 ~ 04.05 | 재예고반영 |
| 02.23 | 부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23 ~ 04.05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23 ~ 04.05 | 시행 |
| 02.23 | 부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3 ~ 03.31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부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부령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3 ~ 03.15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3 ~ 04.04 | 시행 |
| 02.23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3 ~ 04.04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22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2 ~ 04.03 | 시행 |
| 02.22 | 부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2 ~ 04.03 | 시행 |
| 02.21 | 부령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1 ~ 03.03 | 시행 |
| 02.21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1 ~ 04.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21 ~ 04.03 | 시행 |
| 02.21 | 부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1 ~ 04.03 | 시행 |
| 02.21 | 대통령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21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1 ~ 04.03 | 공포 기록 없음 |
| 02.21 | 대통령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1 ~ 04.03 | 시행 |
| 02.20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0 ~ 04.03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20 ~ 04.03 | 시행 |
| 02.20 | 부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3.13 | 공포 기록 없음 |
| 02.20 | 부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20 ~ 04.03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20 ~ 04.03 | 시행 |
| 02.20 | 대통령령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3.13 | 시행 |
| 02.20 | 부령 |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0 ~ 03.13 | 시행 |
| 02.17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7 ~ 03.29 | 재예고반영 |
| 02.17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7 ~ 03.31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2.17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7 ~ 02.27 | 시행 |
| 02.17 | 부령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7 ~ 02.27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29 | 시행 |
| 02.17 | 부령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 국방부 | 02.17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7 ~ 03.29 | 시행 |
| 02.16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6 ~ 03.28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6 ~ 03.28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6 ~ 03.30 | 시행 |
| 02.16 | 부령 |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6 ~ 03.28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6 ~ 03.28 | 시행 |
| 02.15 | 부령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5 ~ 02.27 | 시행 |
| 02.15 | 부령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5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부령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5 ~ 03.27 | 시행 |
| 02.15 | 부령 |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5 ~ 02.27 | 시행 |
| 02.14 | 부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4 ~ 03.27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4 ~ 03.27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4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4 ~ 03.06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4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14 | 부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4 ~ 02.24 | 시행 |
| 02.14 | 대통령령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4 ~ 03.06 | 시행 |
| 02.13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3.27 | 시행 |
| 02.13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3.31 | 시행 |
| 02.1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3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3 ~ 02.23 | 시행 |
| 02.13 | 부령 |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3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13 ~ 03.27 | 시행 |
| 02.13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3 ~ 03.27 | 시행 |
| 02.13 | 부령 | 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7 | 시행 |
| 02.13 | 대통령령 | 통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06 | 시행 |
| 02.13 | 부령 |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3 ~ 03.27 | 공포 기록 없음 |
| 02.13 | 부령 | 「도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3 ~ 03.27 | 시행 |
| 02.10 | 부령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0 ~ 02.20 | 시행 |
| 02.10 | 부령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10 ~ 02.20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 | 국민안전처 | 02.10 ~ 03.22 | 시행 |
| 02.10 | 부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0 ~ 02.17 | 시행 |
| 02.10 | 부령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10 ~ 02.20 | 시행 |
| 02.10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0 ~ 02.13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27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0 ~ 03.22 | 시행 |
| 02.10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10 ~ 02.15 | 시행 |
| 02.09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9 ~ 02.14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9 ~ 03.21 | 시행 |
| 02.09 | 부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9 ~ 03.21 | 시행 |
| 02.09 | 부령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9 ~ 02.16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09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2.08 ~ 02.13 | 시행 |
| 02.08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8 ~ 02.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8 ~ 02.13 | 시행 |
| 02.08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08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8 | 대통령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8 ~ 03.20 | 시행 |
| 02.08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8 ~ 03.20 | 시행 |
| 02.07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7 ~ 03.20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7 ~ 03.20 | 시행 |
| 02.07 | 부령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7 ~ 02.17 | 시행 |
| 02.07 | 부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7 ~ 02.17 | 시행 |
| 02.07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7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7 ~ 02.13 | 시행 |
| 02.07 | 대통령령 |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07 ~ 02.27 | 시행 |
| 02.07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07 ~ 02.14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6 ~ 02.27 | 공포 기록 없음 |
| 02.06 | 부령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2.06 ~ 03.20 | 시행 |
| 02.06 | 부령 |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대통령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06 ~ 03.20 | 시행 |
| 02.06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6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6 ~ 02.20 | 시행 |
| 02.0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3 ~ 02.07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3 ~ 02.13 | 시행 |
| 02.03 | 대통령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2.03 ~ 03.15 | 시행 |
| 02.03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3 ~ 03.20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2.03 ~ 03.15 | 시행 |
| 02.02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2 ~ 02.07 | 시행 |
| 02.02 | 부령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2 ~ 02.14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부령 |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새만금개발청 | 02.02 ~ 02.07 | 시행 |
| 02.02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2 ~ 03.14 | 시행 |
| 02.02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2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2 | 대통령령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02 ~ 03.14 | 시행 |
| 02.01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2.01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01 ~ 03.13 | 시행 |
| 02.01 | 부령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 | 중소기업청 | 02.01 ~ 02.13 | 시행 |
| 02.01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1 ~ 02.06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