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11호

개정이유 — o 북한이탈주민 대상 임대보증금 지급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지급하던 것을 거주지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난 후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 o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 신청을 위해 통일부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당사자 이외 사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주거지원금 잔액 지급시점 변경안 제4조제2항
2. o

   종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주거지원금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나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3조의5
4. o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이 아닌 초본을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7-0202_(설명자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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