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9-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7.1부터 기존의 장애인 1∼6등급이 경증과 중증으로 단순화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취업보호기간 연장 사유를 단순화하고, 북한이탈주민법 개정(7.16 시행 예정)으로 우선 구매 관련 조항이 변경되었는바,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해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신변보호기간 연장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북한이탈주민법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405)-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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