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교육지원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적이 직전학기에 0점인 경우 다음 학기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업을 독려하고, 교육지원대상자 및 학교담당자에게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을 사전에 안내, 교육하고자 함. 또한, 교육지원금의 부정수급 등의 사례를 발견 시 통일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조사 후 부정수급 등을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지역적응센터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함.

1. 가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6에 따라 창업지원을 하는 경우 관계부처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5

2. 나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기존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사유 외에도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경우 추가’안 제8조
3. 다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 없이, 재단 이사장에게 직접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

4. 라

   교육지원 당사자 및 탈북민 교육지원 기관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항

5. 마

   통일부장관이 교육지원대상자의 실제 수업출석 여부 및 수업형태 등을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등 확인시 교육지원 지급 비대상자로 결정하거나 보조금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6. 바

   지역적응센터 지정 시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위원 1/3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북한이탈주민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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