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8-143호
개정이유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착금 중 일부 가산금 및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 사업 등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된 가산금 등에 대한 신청 절차와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가산금에 대한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신청 서식을 신설안 제6조제3항, 별지서식 제6호의2
- 나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의2 제2∼3항, 별지서식 제10호
- 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된 교육지원보조 사업 관련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안제8조제4항, 별지서식 제1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하는 가산금과 교육 지원 관련 업무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신청 절차와 서식을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가산금 지급 신청 절차 및 서식 정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위탁된 가산금에 대해 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신청 서식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변경 전
현재는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통일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재단 이사장에게 가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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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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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북한이탈주민법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북한이탈주민의_보호_및_정착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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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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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8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