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1-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우선 구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의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515호, 2020. 10. 10. 개정,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을 수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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