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24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6
- 공포
- 2017-11-14
- 시행
- 2017-1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45호
개정이유 —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신설하고, 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하는 등 해병대사령부 직제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력 소요 능력 요청을 소요 제기로 변경안 제2조, 제5조
- 나참모처 기술 순서 조정안 제4조, 제14조의2, 제14조의 3, 제18조, 제18조의 2
- 다특별참모부에 의무실장 추가안 제4조, 제9조의2
- 라하부조직 담당관 편성제1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병대사령부의 의무실을 신설하고 군사력 건설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의무실 신설 및 전담 인력 배치
해병대사령부에 의무실을 새로 만들고, 의무 정책과 보건의료 활동 등을 담당할 의무실장을 포함하여 관련 기능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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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변경 전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 능력 요청,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변경 후
해병대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해병대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및 작전, 그 밖에 해병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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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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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군사력 건설을 위해 필요한 물자나 장비, 인원 등의 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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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병대사령부 직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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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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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4
- 예고 종료2017-03-16
- 공포2017-11-14
- 시행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