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442호

개정이유 —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1.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 ’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대령에 관련내용 추가 필요

2. 나

   실제 수행 중이나 국방시설본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기능을 부대령에 추가 필요(「국방·군사 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등)

3. 다

   과다 부여된 임무를 현 업무범위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실제 수행 중인 범위로 축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