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209호

개정이유 —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방부 소속청1)및 대외기관2)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의 수사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국방부 차원의 수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범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임 1)국방부 소속청 :방위사업청,병무청(정부조직법 제28조) 2)대외기관 :국군조직법 제2조 이외의 기관으로 국가기관,법인 등 군인,군무원이 파견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기관

주요내용 — 국방부조사본부의 임무에 소속청 및 대외기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에 대한 범죄의 수사 및 예방과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를 포함(제1조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