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방첩본부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군 방첩 및 국방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처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방첩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군 관련 방첩업무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업무, 대응활동,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 지원 및 사이버보안 업무 등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의 수립 및 국회 보고,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정보활동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하고, 감찰기능 강화, 직원에 대한 인권지도 및 헌법가치 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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