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군방첩사령부 개편 계획에 따라 군사보안에 관한 감사 및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보안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운영 및 직무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보안감사, 신원조사,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사보안 관련 직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과 권한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수행 시 이의제기 절차, 정치적 중립의무 등의 권한과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직무 수행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체계를 제도화하고, 감찰기능과 직원에 대한 인권지도 및 헌법가치 교육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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