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6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북 무인기 침투(’22. 12. 26.) 및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상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년) 계획 등 합동드론부대 창설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부대의 설치와 임무, 사령관등의 임명과 직무, 정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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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26
- 예고 종료2023-05-16
- 공포2023-06-27
- 시행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