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431호

개정이유 —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3군체제 하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군기가 없음. 따라서, 해병대의 법적 위상과 임무의 특수성,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된 권한 등을 고려하여 법규 정비를 통해 해병대기의 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가국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제3조

   1)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여 군기를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ㆍ소부대기로 분류

   2) 해병대기는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의미함을 명시

2. 나군기 제작 절차에 해병대기 추가제5조

   1) 해병대기는 해군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

3. 다군기의 수여 범위를 명확화제6조

   1) 군기 수여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군기 수여의 범위(대상)가 모호함에 따라 "국군 조직의 변화로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거나,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시 군기를 수여" 하는 것으로 수여 대상을 명확화

   2) 군기 수여 기준에 해병대기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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