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 분야 R&D 성과창출·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수산식품 수출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해양수산 재난정보체계 구축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어업관리단에 불법 어업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6급 4명, 7급 3명, 8급 6명), 한 중 공동합의 이행을 위하여 ‘IUU 공동단속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원양어업 조업감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규모 증대 및 항해구역 확대로 대체 건조된 항만순찰선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에 2020년 1월 31일까지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수산자원연구센터 신설에 따라 필요한 자원조사·분석 인력 4명(과장급 연구관1, 연구사3)을 증원하고,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교육과정 중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을 증원하며,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국가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인 측위정보시스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됨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소수 하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운전직 9급 정원 2명을 6급 정원 1명과 7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8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어업관리단의 위생직 및 조리직 9급 정원 2명을 위생직 7급 정원 1명과 조리직 8급 정원 1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지방해양수산청의 방호직 9급 정원 1명을 8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며, 국립해양조사원 해양 2000호 선장의 지휘 및 통솔체계 정립을 위하여 6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과 연구직의 복수직 배정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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