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호

개정이유 — 농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5.29. 공포, ’17.5.30. 시행예정 및 ’산물의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대리참석 사유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별표 제3호 서식 신설
2. ○

   교육 이수명령 받은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구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 위반업소의 종사자 중에서 대리참석 가능

3. ○질병, 부상 등으로 원산지 교육을 연기 할 경우 신청서식 마련
4. 나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 신설안 제4조의2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5.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의 신청서식 신설
6. 다원산지표시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의 내용 마련안 제7조 신설
7.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 기여, 지도 점검 및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노력 등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시상
8. 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배달판매 표시방법 마련안 별표 1 개정
9. ○배달시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꼬리표,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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