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189호

개정이유 — 식품위생법 등의 개정으로 식품 표시방법의 개선됨에 따라 가공식품 원산지표시와의 조화가 필요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응하기 위해 표시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범위의 확대 이후 현장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추진

1. 가가공식품 원산지표시 활자크기 개선안 별표2제1호가목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진하게 표시토록 통일

2. 나통신판매 시 원산지 별도 표시방법과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안 별표3제2호 및 제3호

   전자상거래법의 별도창 표시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 증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3. 다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방법 개선안 별표 4 제1호

   조리원료 중 소고기 가공품에 대해 식육종류표시 생략을 허용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와 조리중인 재료의 원산지표시 생략 허용

4. 라품목명, 음식명 표시의 명확화 규정안 별표 4 제1호

   부위명으로 품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와 원산지가 다양한 품목으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음식명 표시 명확화

5. 마국가간 이동에 따른 축산물 출생국 표시 삭제안 별표 4 제3호

   국가간 이동에 따른 가축(소, 돼지, 닭 등)의 원산지 전환시 함께 표시하는 출생국 표시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원산지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시행규칙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9042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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