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90호
개정이유 —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복지정보운영과를 신설하는 등 2017년 소요정원으로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지진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기구의 분장사무, 증원인력, 기타 직급·직렬 조정사항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부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요정원 증원 : 28명
– 본부 +1과, +11명(4급1, 4·5급1, 5급6, 6급3),
– 소속기관 +17명(5급1, 6급1, 7급5, 8급5, 연구관1, 연구사4)
- 나지진대응 인력 증원 : 본부 +1명(5급)
- 다업무분장
정책기획관 내 재정운용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의 복지 정보 시스템 강화와 지진 대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지정보운영과 신설 및 관련 업무 분담
복지 관련 대국민 포털의 구축과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정보운영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사무를 나누어 맡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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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기획조정실) 9.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책연구사업의 예산 편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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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변화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복지정보운영과 신설과 관련 인력 증원이 반영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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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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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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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05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9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9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