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3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사회보장평가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및 자활연수원 관리·운영·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등 관련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결핵조사과와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신설하여 결핵조사과는 결핵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의료방사선과는 방사선 의료장비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을 각각 증원하고, 그 밖에 줄기세포 연구·인체조직 기증관리·비상안전대비·검역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국장의 직무등급을 고위공무원 나등급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정책실 아래 사회보장제도과의 명칭을 사회보장총괄과로 변경하며, 사회보장총괄과와 사회보장조정과, 신설되는 사회보장평가과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두고, 신설되는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며,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소속기관 공무원(8명)의 직급을 상향 전환하고 해당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부서별 소관업무의 조정 및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보건복지부와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개정안_홈페이지_공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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