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4호

개정이유 — 김포공항의 새로운 검역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검역인력 명(8급1)을 증원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는 한편,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소관이던 생명윤리 기능을 보건의료정책실로 소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일부 개정 예정임에 따라, 기능 소관 변경 사항 및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인력 증원별표7

   질병관리본부(국립인천공항검역소) 검역인력 1명(8급1) 증원

2. 나기구 변경제8조 및 제10조

   생명윤리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간 업무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연명치료중단 등의 제도화, 혈액·제대혈·조혈모세포 정책의 수립·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생명윤리정책과의 소관을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보건의료정책실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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