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46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교역량 증가로 외국환거래는 지속 확대되고 국내 금융산업 역시 크게 성장하였음.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해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 환거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바임.

1. 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 구체화
2. ㅇ

   금융회사 등이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에 등록할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등록요건, 업무 범위, 업무수행 기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규정

3. ㅇ환전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기준 위반시 제재 근거를 명확화
4. ㅇ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분류
5. 나외환 거래질서 확립
6. ㅇ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원/위안 직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을 시행

7. 다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정비
8. ㅇ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취소 처분의 감경 근거를 명시

9. ㅇ법률상 과태료 상한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조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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