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3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계약의 협상·분석 능력 강화와 피아식별장치의 성능개량 사업관리를 위한 인력을 소속기관에 증원(사업관리본부 5급 1, 계약관리본부 5급 1)하며, 현 청사의 과천 이전에 따라 시설관리 인력 6명 (관리운영직 6명)을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이체하는 것을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감되는 인력의 정원을 방위사업청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달원 관리 기능 등을 일원화 시키고, 민간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개방형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며, 조직 정비를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의 인력 증원, 업무 기능 일원화 및 조직 정비 등을 통해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시설관리 인력 이체
국제계약 협상 능력 강화와 피아식별장치 성능개량 사업관리를 위해 소속 기관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과천 청사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관리 인력은 행정자치부로 옮기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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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감사관)
변경 전
공직감사담당관이 감사관을 보좌하며, 조달원의 등록 업무를 포함함
변경 후
조달원 등록 업무를 제외하고 공직감사담당관의 보좌 업무를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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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이체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과천청사 입주로 인해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6명은 행정자치부로 옮겨지며, 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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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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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사청).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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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7
- 예고 종료2017-02-13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