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23호

개정이유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며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를 정하며, 의사 등은 수술 등에 대해 환자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제한안 제9조의2·별표1
2. ○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함

3. ○

   시험 중에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함

4. 나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등안 제10조의3·제10조의4
5.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 위탁할 수 있음

6. ○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며,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7. 다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안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8 까지
8. ○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함

9. 라의료행위에 관한 설명·동의안 제10조의9·별표2
10.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11. ○

    의사 등은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고지해야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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