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56호

개정이유 —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해당 병원 또는 기관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문과목 명칭 변경안 제3조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함.

2. 나전공의의 정원 조정에 관한 근거 조문 정비안 제8조 및 제1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변경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170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내용)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_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