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을 일부 신설 개정하고자 함.

1. 가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강화안제2조제1항, 별표제4호

   1) 필수진료영역에 대한 평가 강화를 위해 응급진료 및 중환자진료에 대한 기준 신설

   2) 경증·만성질환에 대한 진료를 지양하도록 외래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신설

2. 나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 준수의무 신설안제2조제2항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기간 동안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3. 다상급종합병원의 지정취소 요건 강화안제5조제1항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라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증설시 사전협의 의무 신설별표제6호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자는 병상증설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