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5호

개정이유 — 1999년 12월 한의사전문의 제도 시행 이후 계속 유지되어 온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 진료실적 등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한방전공의 수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1)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 지정기준에서 한방전공의 수련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병상 이용률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준하여 삭제함.

   2) 전문수련의 수련한방병원의 전문과목별 연간 환자진료실적 기준을 환자 주요질환 변화 등 현실을 반영하여 한방내과 및 한방부인과는 하향, 침구과 및 한방재활의학과는 상향 조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