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181호

개정이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검사기관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산화단층촬영장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1) 현행 1개 용어로 되어 있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를 사용용도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이비인후과용전산화단층촬영장치,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로 구분하여 그 용어를 명확히 함.

2. 나등록 사항 변경 신고 범위 확대안 제3조

   1) 관할 구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이전설치 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불편 해소

3. 다정기 안전관리검사 유효기간제도 신설안 제4조

   1)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간을 정기검사 유효기간으로 설정, 동 설정된 기간내 검사를 받도록 하여 검사 편의성 등 도모

4. 라검사ㆍ측정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검사ㆍ측정 기관 등록 취소 및 사후조치 규정 신설안 제6조

   1) 안전관리 검사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 확대 및 가격경쟁을 통한 검사 수수료 인하 도모

   2) 등록취소 검사ㆍ측정기관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등록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