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01호
개정이유 — 환자 외의 일반인에 대한 피폭 위험이 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할 경우의 방어기준을 새로 규정함. 또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 기준을 엄격히 하고,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 등의 신고를 받 은 보건소장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 려는 것임. 또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특수의료장비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장비 신고 시에 동일한 서류를 중 복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함
- 가
무게, 최대관전류 등의 조건을 충족한 일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방사 선 방어시설 기준과 방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제9조제3항, 별표2 제1호 라목 2))
- 나의료기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 누설 허용한도를 주당 2mR로 제한함(별표2 제1호 라목 1))
- 다
안전관리의 정의에 환자 외의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 조치를 포함함제2조제4호
- 라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건강검진등의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제16조제1항
- 마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하였던 서류 제출을 생략함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외부 사용 시 안전 관리 강화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필요한 방어시설 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허용되는 방사선량 누설 한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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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4.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관리, (…현행과 같음…) 피폭 관리, 환자 외의 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 방지조치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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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검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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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피폭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몸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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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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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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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30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