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0호

개정이유 —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기준 중 일부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시정명령 기회를 부여 시 이행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명확화안 제10조

   1) 수련기관 지정기준 등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정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

2. 나행정처분기준의 폐지별표4 삭제

   1)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정명령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폐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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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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