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96

개정이유 —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77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자의무기록에 기재ㆍ추가기재ㆍ수정을 하거나 이를 열람한 경우,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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