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95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제41조의2, ’23.5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기준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하위 법령 마련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중증도 높은 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

   – 의료기관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배치기준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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