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69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등 요청의 방법을 구체화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방법 신설
2. 나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절차 등 신설
3. 다의료법 시행령 개정(‘24.10.29.)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30조의6
4. 라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의4
5. 마「의료법」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23호의6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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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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