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3
- 공포
- 2026-09-11
- 시행
- 2026-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36
개정이유 — 수련기관 지정 시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기준에 현재의 진료 현실과 활용도가 낮은 구형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경직된 장비 기준을 정비하고, 법령 속 어려운 문장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2조, 안 제13조제5항
1)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 경력 인정자 구분 세부화
2) 주부와 술부 불일치 수정
- 나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정비안 별표1·별표 2 시설 및 기구 등
1) 치과의료 현장의 기구 사용 현실을 반영하여 기구 기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기관과 자격 인정 대상자에 관한 규정에서 어려운 문장을 정비하고, 수련치과병원의 장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설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대상 구분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문장에 길게 이어 쓰지 않고, 두 가지로 나눠 각 호로 적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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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변경 전
치과의사로서 유사 전문 분야에서 수련기간 이상 실무·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졌다고 고시하는 사람을 한 문장으로 이어서 적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제1호는 유사 전문 분야에서 수련기간 이상 실무·연구업무에 종사한 치과의사, 제2호는 제1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졌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과의사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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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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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 가운데 일정한 수련을 거치고 시험에 합격해 특정 전문과목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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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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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7-13
- 법제처 심사2026-08-26
- 공포 대기2026-08-27
- 공포2026-09-11
- 시행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