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2

개정이유 —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 마련안 제2조ㆍ제3조 제3항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이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마련함.

2. 나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수리 취소에 따른 공통기준 정비안 별표 제1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수리 취소 처분이 신설됨에 따라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및 행정처분 감경기준에 신고수리 취소를 추가함.

3. 다비대면진료 관련 의료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나목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 제한 및 화상통신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함.

4. 라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마목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신고ㆍ인증, 개인정보 처리, 중개매체 제공ㆍ운영 및 통계 보고 등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 신고수리 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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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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