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20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따라 기존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의료기사등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8호, 2017.12.19.공포, 2018.12.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 재정의안 제1조의2, 제2조

   1) 보건의료환경의 세분화 및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재정의함

2. 나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13조

3. 다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1)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2)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4. 라

   중앙회, 지부 설립인가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 정관변경 신청 등에 대해 신설함안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807 조문별 제개정사유서(의료기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322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731 의료기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_윤리위원회.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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