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25

개정이유 —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실손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를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환자유인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기준 상향(2개월→6개월)
2. 나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인터넷상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 자격정지 신설(3개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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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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