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9
- 공포
- 2024-08-30
- 시행
- 2024-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01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 및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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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추가 수련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공의 수련 특례 신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 수련연도, 추가 수련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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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7항(특례 신설)
변경 전
제6항제2호에 따른 추가 수련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수련기간·수련연도·추가 수련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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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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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고 수련을 받는 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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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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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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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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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9
- 예고 종료2024-08-19
- 공포2024-08-30
- 시행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