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36호

개정이유 — 통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조사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조사대상안 제2조 개정

   인구동향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함

2. 나조사사항안 제4조 개정

   영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출생에 관한 사항은 신고인의 성명 및 자격 등을, 혼인에 관한 사항은 결혼생활시작일 등을, 이혼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종류 등을 조사사항으로 함

3. 다자료의 제출안 제5조 개정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에게 조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통계청장은 통보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라

   권한의 위임(안 제16조 신설) 통계청장은 인구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자료의 접수·수집 및 제출,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군·구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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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인구동향조사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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