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0
- 공포
- 2017-03-10
- 시행
- 2017-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 등의 복제 및 피복의 지급·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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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06
- 예고 종료2017-02-20
- 공포2017-03-10
- 시행2017-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