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40호

개정이유 —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용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목적과 절차가 유사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연계를 위해 교육비 지원의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통보기한을 교육급여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원 대상 학생과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안 제9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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